한겨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9월1일로 예정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엔 집단휴진 중단과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정부도 이날 의사국가고시를 9월8일로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까지 중재에 나서고 정부도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이제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도 정부 비판에 집중하던 통합당이 전격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국회 안에 의료계와 여·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재논의하자는 방안은 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에 제시한 방안과 대동소이하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논의 중단 기한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때까지’로 제안한 한 위원장과 달리 주 원내대표가 ‘종식 때까지’로 제시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논의를 마냥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까지 무책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여당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협의회 등 범의료계가 정부 여당의 약속 이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데 이어 통합당까지 중재안을 내며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한 만큼 의사단체들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아직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취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면 풀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이 정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더욱더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중재 노력을 믿고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