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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 ‘대폭 쇄신’ 주저할 때 아니다

등록 2020-08-14 18:25수정 2020-08-15 02:3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9%, 부정 평가는 53%였다. 취임 이후 긍정 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 평가는 가장 높다. 지난 5월 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치인 71%의 지지율을 기록한 지 불과 석달 만이다. 앞서 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 넉달 만에 국민이 집권세력 전체에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고 봐야 한다. 정부여당은 최근의 민심 이반 현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정청 모두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헤아리고 대폭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비율이 35%로 압도적이었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집값을 안정시키는 길밖에는 없다. 다만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보수 언론과 야당의 요구에 흔들려선 안 된다.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집값 안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문제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일부 참모들의 무책임한 처신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키웠다. 비서실 수석들의 일괄 사표 카드도 정작 노영민 실장이 유임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 기조를 지키면서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을 다잡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총선 압승 뒤 해이해진 기강도 바로 세워야 한다. 잇단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충격을 던진 와중에 최근엔 부산시의원 성추행 논란까지 벌어졌다. 어처구니가 없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얘기처럼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과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전체가 비상한 각오와 과감한 쇄신으로 민심에 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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