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현 상황을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라고 지시했다. 주가 폭락 등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피해가 급증하며 공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엄중한 인식과 함께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당정청이 사태 해결 때까지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긴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회의 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안정책을 발표했다. 한은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준비하며 긴밀한 공조에 나섰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때 주가가 8% 이상 폭락하며 거래가 중지됐던 코스피 시장은 낙폭을 크게 줄이며 3%대 하락으로 마쳤다. 코스닥도 낙폭을 13%에서 7%로 줄였다. 하루 이틀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시장이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정책 대응이 증시 폭락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유럽과의 통행을 30일간 전면 차단해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또 급여세 감세안은 공화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독자 대책을 추진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없이 양적완화 조처만 내놓아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며 신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6조원 이상 확대하려는 것에 홍남기 부총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마찰을 빚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고, 홍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반발해 당정 간에 엇박자 우려를 낳았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추경과 금리 인하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비상시국이다. 대한상의도 추경 40조원 확대 제안에 이어 금리 인하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 30가지를 긴급 건의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도 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추경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