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환경장관이 23~24일 일본에서 만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기 질 개선, 순환경제 등 8가지 우선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협력 분야의 첫째가 대기 질 개선인 데서 보듯 최대 관심사는 미세먼지 대응이었다.

3국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서는 느리지만 진전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합의문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환경장관회의 직전인 20일에 발표된 3국의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가 주요 실마리다. 2017년 기준 한국 초미세먼지(PM2.5)의 32%가 중국에서 유입됐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다. 2000년에 시작된 3국 공동연구의 결과가 19년 만에 처음 외부에 공표된 것이며,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자국 영향을 줄곧 부인해온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다. 이는 국가 간 협력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한 것이며 3국 합의문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동북아 미세먼지 공조는 아직은 첫발을 떼고 있는 수준이라 과한 기대를 할 단계는 아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세 나라의 관심도가 다를 뿐 아니라 공동연구 보고서의 의미도 제한적이다. 연평균 수치만 공표돼 고농도 때의 상황은 가려져 있다. 고농도 시기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훨씬 높다는 게 상식이다. 한-중 사이에 협력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협력의 상호편익이 큰 사안인 만큼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할 대목이다.

한국 또한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며 화석연료 감축을 비롯한 자체적인 저감 노력을 배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국이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정책 추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중 간 공조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저감 노력은 필수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 간 협력, 정부 당국의 정책 못지않게 개별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이 여기에 보태어져야 한다. 1980년대 유럽에서 법적 구속력을 띠는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 협약’ 체결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 또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