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해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려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다른)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시장 상황 인식에서는 일반 국민과 격차가 있어, 정부의 느슨한 태도를 반영한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돼 있고, 상승은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치인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작년 1.10%, 올해 10월까지 -0.92%)로도 뒷받침된다. 하지만 체감도가 높지는 않다.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과 일부 광역시의 집값이 급등해 서민층 불안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에서도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 사이의 양극화가 통계상 안정화로 표현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담당 부처들은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를 실제 정책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의 공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시기에 꺼내들 대책을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때처럼 ‘찔끔 대책’으로 문제를 키우는 실책을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장 상황을 장악하거나 선도하기는커녕 주춤주춤 뒤따라가는 듯한 양상은 불안감을 높이고, 올해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부동산값 상승을 방치한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말로 달성되는 게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억제와 세제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집값 잡기는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중대한 과제다. 경기 부진 속의 부동산값 급등은 자칫 거시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집값 급등은 가계부채 증가와도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작년 기준 주택 보유가구 상·하위 10%의 자산 격차가 38배로 벌어져,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하는 현실도 심각하다. 집값 안정에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