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벌인 초유의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인 4일 막을 내렸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비판 여론이 이들의 철회 선언을 끌어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과 지지가 확인된 만큼 여야는 신속히 유치원 3법 통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애초부터 국민은 물론 유치원계 내부의 공감이나 명분도 얻기 어려웠다. 최대 1500여곳 참여 예고와 달리, 개학 첫날인 4일 실제 한유총 방침에 따른 곳은 239곳으로 전체 3875곳 중 6.2%에 불과했다. 정부의 비상돌봄체계가 가동돼,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없었다.

1995년 출범 이후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익숙했던 한유총으로선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동안 이들 앞에 정부도, 국회도 무기력하거나 심지어 협조적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며 사단법인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시·도 교육청은 5일에도 정상화하지 않는 곳은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한유총 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항의 전화를 하고 환불까지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여론이 결국 한유총을 고립시킨 것이다.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며 교육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요구를 지속해온 한유총으로선 자업자득인 셈이다.

한유총의 극한투쟁은 멈췄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회에서 풀 수밖에 없다. 최근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지한다고 나온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정부가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갈라치기를 위해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쪽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정부 탓을 했는데, 이젠 한유총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할 때다. 국회 정상화가 합의된 만큼, 소모적 정쟁보다 유치원 3법을 최우선 민생 입법으로 삼아 논의에 들어가기 바란다. 더이상 과거로의 회귀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