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끝내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의 요구를 되풀이하며 “우리를 계속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난데없는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교육자로서 할 소리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에서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한유총이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계속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2018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75곳이 이번 개학 연기에 참여했다.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집단행동이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인 탓에 국민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1%가 유치원 3법에 찬성했고 반대는 14.7%에 불과했다. 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했고 13.5%만 반대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개학 연기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기를 주장하면서 한유총의 입장에 동조했다.

학부모들은 한유총에 분노하면서도 걱정이 크다. 개학 연기 유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용인에선 3일 한유총을 규탄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고, ‘전국 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개학을 코앞에 두고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발을 구르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총동원한 ‘긴급 돌봄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개학 연기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4일 개학 여부를 확인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엄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유총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휴원’ 방침을 밝혔다가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자 철회한 적이 있다. 이번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더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집단행동을 하는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유치원 3법 처리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3월 국회가 열리면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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