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최종 확인한 것이다. 재계 1위 삼성의 핵심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곧 이어질 사법당국의 조사·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업으로선 크게 부끄러워할 일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증선위 심의에선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바꿨다는,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미뤄 논란이 일었다. 결국 금감원 재감리에 이어 이번에 최종 결론에 다다른 건 의미가 작지 않다. 분식 규모가 4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고, 삼성이 미래 성장 돌파구로 꼽은 바이오 분야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것이란 점에서 파장이 크다.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부당 변경은 2015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치솟고, 삼성바이오는 4년 연속 적자에서 2015년 당기순이익 1조9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섰음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의심을 살 만했다. 이런 과정에 전문가 집단인 회계법인들이 얽혀 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감시자 구실을 맡은 이들이 부정한 일에 가담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2월 참여연대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뒤 1년9개월이나 시간을 끈 금융당국 또한 떳떳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대한 사안이다. 2015년 옛 제일모직(현 삼성물산)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대주주(23.2%)였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는 배경이다. 또한 승계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얽힌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도 관련된 부분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증선위 결정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기업은 물론 회계법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분식회계가 중대한 금융범죄임을 일깨우고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15일부터)에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할 한국거래소의 어깨 또한 무겁다. 8만명을 웃도는 소액주주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원칙대로 심사를 벌여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