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연 집회에서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국 사립유치원 75%를 회원으로 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일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선 원아 모집을 보류·축소할 움직임도 인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요, 진정으로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사립유치원들을 욕보이는 행태다.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를 한 한유총은 이내 포문을 열었다. “박용진의 비리 유치원은 ‘가짜뉴스’”(18일)라 하고,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발표 결정에 반발(19일)하고, 유치원 온라인 지원·추첨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문제를 지적(19일)한 데 이어 20일과 21일엔 ‘사립유치원이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며 교육부 비리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의 형사처벌 공무원 전원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으론 박용진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형적인 ‘물타기’나 적반하장이라 볼 수밖에 없다. 1천여곳이 소속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국가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과도 대비된다. 한유총은 지금 문제되는 게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사유재산 부분이라며 ‘투자 회수는 개인의 자유’라는 논리를 대는데, 평소엔 유아교육 최전선의 교육자임을 강조하다가 돈 문제에선 자영업자라는 논리가 국민 공감을 얻을 순 없는 법이다.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된다지만 국민들도 사안의 경중은 가릴 줄 안다.
믿는 바가 있어서일지 모르겠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내년도 입학설명회를 보류하고 놀이학교 등으로 업종 전환하거나 폐원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공립 원아율이 25%에 불과해 원아 축소가 ‘유치원 대란’으로 이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으름장’에 다름 아니다. 유치원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투명한 운영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한유총은 막무가내식 반발이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