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는 1990년 통계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감사로 열렸다. 그동안 관세청과 조달청 등 다른 청들과 함께 국감이 진행됐던 관행과 달리 통계청만 따로 국감을 받은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청 독립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애초 ‘가계동향 조사’의 표본 대표성을 놓고 시작된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번진 데엔 일차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난 8월 소득분배 지표 시계열 비교의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증폭된 시점에 통계청장을 교체했던 것이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차관급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시기가 오해를 부를 만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코드 인사”라며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국감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이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두고 “특정 이념에 편향적이고 정치색이 강하다”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까지 펼쳤다.

국가통계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계는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이자 정책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다. 통계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지금처럼 정치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면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국회가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은은 1990년대 후반까지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몇차례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 총재의 독립성과 한은의 예산편성 자율성 등이 보장됐고, 이젠 더이상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둘러싼 시비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통계청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장 자격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더해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의 품질을 높이려면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행정자료 협조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기재부 산하에 있으면 이게 모두 어렵다. 국회가 통계청 독립성 강화를 통해 통계의 신뢰도와 품질 제고의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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