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대북 제재 강화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이다. 최근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전쟁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강경 대응 일변도로 흐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포기할 때까진 제재와 압박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 핵폐기-후 대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별로 다를 게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북한에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해결 주체는 미국 중심 국제사회이고, 남북관계 등 인도적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2개로 분리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결국 ‘반쪽짜리 대화’만을 목표로 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언급하며, “빠른 시간 내에 (반대 주민들 및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이해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전혀 ‘평화적·외교적’ 방법이 아닐뿐더러, 이런 방식의 군비 증강이 과연 한반도 문제 해결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문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고삐 풀린 듯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남북 평화 기조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북한은 늘 도발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중심을 잃지 말고, 보수 정부와는 다른 한반도 해법과 평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