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받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으나,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핵 폐기를 무력이 아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뜻을 한·미가 분명히 밝혔다. 최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으로 미국민들의 대북 정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공동성명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의 주도성’에 대한 미국 쪽 합의를 끌어낸 점은, 새로운 대북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주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밝혔다. 북한도 한·미의 전향적 자세에 발맞춰 하루속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자국 지지층을 의식한 ‘국내정치용’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방위비 협상에서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내년 말부터 시작될 방위비 협상에 대비해 미리부터 치밀한 준비와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철회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미국 쪽으로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뒤 사드 배치’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과제로 남았다. 당장 이번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한다.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사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숙제일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 성과인 ‘한국의 주도성’ 또한,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뤄나가느냐에 달렸기에 이 역시 이제 시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