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별적 맞춤형 대응’이라고 명명했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가세해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어 이들 지역을 집중 규제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른바 ‘핀셋 규제’다.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때 지정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 등 기존 37개 청약조정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진구·기장군 3곳을 추가했다. 청약조정지역은 분양권 전매, 1순위 청약,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를 추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7월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층은 예외로 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의 경우 지금은 강남 4개구만 아파트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21개구와 광명도 적용된다. 현재 21개구는 분양권 당첨 뒤 1년 6개월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도 최대 3채에서 2채로 줄였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 집값 불안의 진원인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고 합동 투기단속반이 투입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강남 4구의 5월 마지막주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55%로 2009년 6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였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 새 가격이 1억원 넘게 뛰었다.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미룬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 정부는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들고 있으나, 지나친 걱정이다. 과거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침체된 사례를 찾아보긴 어렵다. 정부는 “과열 추세가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말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부동산 대책은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 정부 의지가 의심받을 때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시장이 불안에 휩싸인다.

집값은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다. 정부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8월에 내놓겠다고 한다. 중산·서민층이 집값 불안을 걱정하지 않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방안과 전월세 안정 대책도 곧 나와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후퇴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 여부가 정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 명실상부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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