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2일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정무위원회에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강경화 후보자 사안에 진전이 없었다. 이로써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끝내 무산됐고, 돌파구가 없는 한 김이수·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 정국이 이렇게 꼬이는 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김이수·김상조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거부하는 탓이 크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제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만 남게 됐다. 야권에선 강경화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인준 표결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강경화 후보자와 연결시키는 건 지나친 처사다. 국회는 개별 인사들의 적격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따져 보고서를 채택하든지 아니면 표결에 부쳐 처리하면 된다. 한 후보자의 문제를 다른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심지어 추경 또는 정부조직법과 연계하는 건, 별개의 사안을 묶어 정치쟁점화하는 행동일 뿐이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엔,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표결을 통해 정정당당히 적격 여부를 걸러내면 될 일이다. 야당은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12일 여야 정당 대표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두 사안의 분리 처리 요청에 그치지 말고, 인사의 어려움을 야당에 솔직히 설명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그에 걸맞은 ‘협치’의 모습을 여야 모두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