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주일 전 규모 5.8의 큰 지진이 일어난 경북 경주에서 19일 밤 규모 4.5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 국민안전처 누리집(홈페이지)은 이번에도 곧바로 먹통이 됐다. 지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라고는 하나, 정부의 지진 대처가 얼마나 어설픈 수준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경주 지진’은 규모나 여진 횟수에서나 현세대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님을 일깨웠다. 재산 피해를 보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을 보듬고, 지금부터라도 지진 대비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과거 기록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7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앞으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진에 대해 알리고, 일어날 경우 대처 요령을 잘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본과 같이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경보를 알리는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야 한다. 지진에 대한 사전 대비는 강화하는 정도에 비례해 큰 비용이 든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 시설부터 안전 조처를 강화하고 대상을 순차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핵발전소는 지진에 뒤따르는 위험성이 가장 큰 시설물이다. 고리, 월성 핵발전소의 전면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그동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해온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과정에서도 주변 지역의 활동성 단층만 영향을 분석하고, 활성 단층은 아예 무시했다. 공청회도 여는 둥 마는 둥 했다. 건설을 일단 보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핵발전 정책의 방향을 새로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활성 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는 최대한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비롯해 많은 활성 단층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고리 1~4호기 원전을 지었을 만큼 우리는 지진에 무방비로 지내왔다. 옛 소방방재청은 2009년 20억원을 들여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대한 지질조사를 대충 한 뒤 발표하려 했다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자문그룹의 지적을 받고 폐기했다고 한다. 활성 단층 조사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