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활발했던 정치 이력을 살펴보면, 기업 비리를 덮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로 정치 활동을 활용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 비리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성완종씨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시키고,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금융당국과 은행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에 배치한 정당과 국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은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걸 경시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고,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 성완종씨는 국회의원 시절 금융을 관할하는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다. 2013년 4월30일 국회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성씨가 “위원님들, 제가 건설업을 쭉 해왔는데 시장이 아주 굉장히 힘들거든요. 금융위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유동화보증기금 운용을) 적절하게 하세요. 너무 어려움 있게 하지 말고”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경남기업은 경영 부실로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다른 부실 건설사들이 대부분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유독 경남기업만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진 걸 두고 당시 국회의원인 성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성씨의 비리 혐의는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방조한 책임은 어찌할 것인가. 최소한의 공인 의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에 발탁해 목에 힘을 주게 하고, 고향에 출마시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하고, 부실 건설사를 운영하는데도 국회 정무위에 배치한 건 정당과 국회가 심각한 직무 유기를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총선이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인 의식을 결여한 인물을 걸러내려는 정당의 자체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동을 한 의원들에겐 유권자들이 해당 정치인뿐 아니라 소속 정당에도 투표로써 가차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공의 장에서 개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정상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