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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휴진 참여율이 전국적으로는 30%가량이고 부산은 50%가 넘었다. 종합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도 동참했다. 애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게다가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평소 의사협회에 우호적이지 않던 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직업적 이해와도 관련되지만 ‘의료 민영화 저지’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병상 수의 93%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3%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8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민영화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들이 돈벌이에 나설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는 재벌과 부자들에게 새롭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주려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 9.1%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복지를 강조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한 것은 공공성이 강한 유럽식의 의료체계였는데, 거꾸로 미국식의 실패한 시장주의 의료체계로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의사협회 쪽에 파업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입는 피해는 생명,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파업을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공책만을 쓰고 있다. 집단휴진 의사들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을 뿐이다. 이래서는 의사들의 파업을 말릴 근거가 사라지고 만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 정부 정책대로 가면 병원비는 오르고 국민건강보험은 허물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들이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파업은 10일 하루에 그치지 않고 24일부터는 더 큰 파업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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