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쌍용자동차의 한상균 전 노조 지부장 등 해고노동자 3명이 어제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농성에 들어갔다. 22~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를 결의해줄 것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울산에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최병승씨의 송전탑 농성이 36일째 이어지고 있다. 평택과 울산의 철탑농성은 영하의 날씨보다 차디찬 우리 사회의 ‘노동 온도’를 상징한다.

두 회사에는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자 시대적 과제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압축돼 있다. 쌍용차의 경우,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2009년 위기를 과장해 2646명의 노동자를 쫓아낸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가 100일에 걸친 특별조사 뒤 “회사 및 회계법인이 만든 수치와 보고서만을 근거로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쉽게 인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법정관리를 승인한 법원을 비판했을 정도다. 하지만 회사가 1년 뒤 복직을 약속한 무급휴직자 450여명조차도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해고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8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김정우 지부장이 단식 41일 만에 쓰러져 엊그제 병원으로 실려가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게 쌍용차의 현주소다.

현대차에선 비정규직 7700여명의 정규직화 여부를 놓고 회사 쪽과 비정규직노조 사이의 특별교섭이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있다. 회사 쪽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확정된 최병승씨조차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고용노동부에서도 판정이 났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과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쉽게 무시당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찔한 허공에 올라 추위와 맞싸우며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회사와 정치권은 화답해야 한다. 누구보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대선 후보의 태도 표명이 시급하다.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 후보는 앞다퉈 노동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노동자 권리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 시정 등도 담겨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절박한 과제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세 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조속히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새누리당의 태도를 바꿔 본회의에서 결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철탑 노동자의 호소에 답하지 않는 후보자의 약속은 거짓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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