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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승계절차 마무리한 김정은 체제, 모험주의 버려야

등록 2012-04-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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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 이로써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총비서라는 명칭은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바쳤으니 제1비서가 곧 총비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제1비서는 당 중앙군사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장직을 자동으로 맡게 되며 내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추대되면 명실공히 당·군·정을 모두 장악한 국가 최고영도자가 된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 승계절차 완료가 곧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안정을 과시해야만 할 정도로 체제의 토대가 굳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어제 연료 주입을 시작한 장거리로켓 발사는 북으로서는 성공적인 권력승계와 이른바 강성대국 실현을 나라 안팎에 선언하는 축포와 같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외부의 역풍을 헤쳐나가는 일은 만만하지 않다. 북한은 국외 취재진에게 로켓 발사 과정을 공개하는 등 역풍을 줄이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여전히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어렵사리 마련된 북-미 사이의 2·29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북은 강화된 국제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맞서 2009년 때처럼 북이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 경우 중장기적인 체제 안정에 긴요한 경제재건은 갈수록 멀어지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북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험주의를 버려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 역시 강경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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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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