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법률적·정치적 논란을 무릅쓰면서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일단 종편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모두 사업권을 주고 보도채널 사업자도 종편과 함께 뽑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 결과를 본 뒤 의결하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본계획안 논의는 사업자 선정 준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의를 강행했다.

절차의 측면에서 방통위가 이렇게 일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종편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불똥은 바로 방통위로 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을 무릅쓸 만큼 사업자 선정이 시급한가.

기본계획안의 내용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모두 사업권을 주는 방식(절대평가 방식)은 문제다. 방통위는 전파 자원이 제한된 지상파 방송과 달리 종편은 물리적 제약이 없다는 핑계로 이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보다 정부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막판에 사업자 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사업권을 미끼로 보수·족벌 신문들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묶어두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종편을, 이들 신문의 방송 진출을 돕는 도구로 접근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감추지 않은 걸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방통위가 적정한 사업자 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건 애초 방송 전략이 없음을 방증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산업 육성을 위해 종편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종편 사업자가 어느 정도일 때 적정한 경쟁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따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조차 없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계획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종편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존 종편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방송산업 측면뿐 아니라 언론 다양성 확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 계획을 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