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언론관련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어제 내놓은 방송법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전 안과 다른 부분은 지상파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 참여를 20%에서 10%로 낮추되 2012년까지 경영 참여는 유보하며,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을 기존의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정도다. 그나마 지방 지상파방송에 대해선 경영 참여도 당장 가능하도록 했으며,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선 원안대로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진입 규제도 허울뿐이다. 한나라당은 거대 신문의 방송 겸영에 따른 여론 독과점을 막겠다며 구독률 25% 이상인 신문에 대해선 종편 등 방송 진입을 막겠다고 했으나,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신문은 사실상 없다. 신문구독률을 합한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사후 규제도 하겠다지만, 신문구독률 계산은 10%를 상한으로 삼음으로써 사후 규제 역시 규제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여러모로 눈 감고 아웅하는 안이다.

지상파 참여를 허용할 경우 실제 진입 시기는 2~3년 뒤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한나라당 안은 진입 시기 연기를 큰 양보인 양 포장했다. 국민을 호도해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조선> <동아> <중앙>(조중동)의 진입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론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단지 명분이었을 뿐이고 조중동 방송을 만드는 게 실제 목표였음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

다수 국민이 신방겸영에 반대하는 것은 여론 다양성이란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미 유통질서를 왜곡해 신문시장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조중동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여론 지배력을 갖게 될 종편이나 뉴스채널마저 장악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은 질식할 위험이 높다. 지금의 언론 구조에서는 신방겸영 금지가 최선인 까닭이다.

한나라당 안은 여론 독과점을 부추기는 안이다. 이런 안을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것은 직권 상정을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그러나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고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종편이나 뉴스채널에 대한 신문의 참여를 논의하겠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한 사전·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