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데 대응해 서북도서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한 5일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해상사격 훈련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새해 초부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잇따라 포 사격을 실시한 뒤, 우리 군이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달여 만에 남북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본격적으로 군사적 맞대응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북 간 적대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 위기가 너무나 높아졌다.

합참은 8일 북한이 5~7일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9·19 합의로 중단했던 백령도·연평도 등에서의 해병대 정례 해상 사격을 재개하겠다면서,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북 관계는 놀랄 만한 속도로 악화되어왔다. 이에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곧바로 합의 전면 무효로 맞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연말 한·미의 연합 전투사격훈련에 북한이 새해 포 사격에 나서자, 한국도 포 사격과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는 선언으로 대응했다.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증강과 북-러, 북-중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올 한해 내내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려 들 것이다.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응징하겠다고만 나선다면, 언제 어디서 충돌이 벌어질지 모른다. 정부가 상황 안정보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을 의식한 대북 강경론 일변도로만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한·미,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북한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조하지만, 국제 정세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두개의 전선’에서 고심 중인 미국에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은 크게 떨어져 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을 향해 억제와 함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상황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즉·강·끝’ 강경 일변도로 나가다 충돌이 벌어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내 정치와 보수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제 정세와 평화적 관리의 중요성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