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각각 총선 인재로 영입한 정성국 교총회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는 입당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총선 공천 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꾸리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8일 공관위원장 임명과 함께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일찌감치 공관위를 발족시켰다. 각 당별로 총선에 나설 ‘선수’ 선발이 곧 시작된다는 뜻이다. 출마 예정인 공직자 사퇴 시한도 11일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총선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여야는 아직 ‘선거 룰’을 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출전 채비에만 잰걸음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고,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공관위를 먼저 출범시켰다. 양당 모두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며, 외부 인재 영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선거 룰은 계속 ‘깜깜이’ 상태다. 우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인구 증감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재편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달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했는데, 여야는 유불리만 따질 뿐 대화와 협상에 진전이 없다. 원래 ‘총선 1년 전’에 획정을 마치라는 법 조항도 가볍게 무시했다. 이러고도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

47명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마냥 미루고 있다. 기존 ‘준연동형’의 치명적 단점인 ‘위성정당’은 원천 차단하면서도 ‘사표’ 최소화, ‘비례성’ 최대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고집하고, 민주당마저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선거법 늑장 처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4년 전 총선 때에도 이번처럼 해를 넘기지는 않았다. 총선이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조차 이러는 경우는 처음 본다.

전례를 찾기 힘든 입법부의 직무유기이고, 적대적 공생 관계인 거대 양당의 횡포다.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다. 쌍특검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싸우면서도 협상해야 하는 곳이 국회 아닌가. 선거 룰이 늦게 정해질수록 ‘현역’만 유리하다. 특히 병립형 회귀는 거대 양당의 배만 불릴 뿐, 제3지대 정당들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더 이상 여야가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