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여당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신입생 증원 규모와 정책 발표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필수의료 부족, 지역사회 의료공백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처럼 정부·여당이 정치 논리에 따라 의사단체 입김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이 의대 증원을 민생 주력 카드로 내밀기로 하면서 증원 규모가 애초 예상(512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대 신입생 정원은 2006년 이후로 18년째 전국 40개교 3058명에 묶여 있다. 2021년 기준 한국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주요국은 고령화에 맞춰 의사 수를 늘리는 추세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은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의사단체 반발이 최대 변수다. 의사단체들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는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한다며 벌써부터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다. 전임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이 추진됐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으로 반발하면서 좌초됐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사들이 원하는 정책 위주로 들어주다 보니 의료 공공성과 점차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한 뒤 지금까지 정원 동결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함께 논의되어야 할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도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사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고질적 문제인 진료과목 수가 불균형 해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좀 더 종합적인 정부 대책도 나와야 한다.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되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교육부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또다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정이 공급자인 의사단체보다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