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다.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이 민심 수습 차원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한 결과라고 본다. 정부·여당이 국정 전면 쇄신 요구가 담긴 선거 결과에 일단 반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선거 이전에 이미 부적격자로 판명난 김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일 뿐, 그게 대단한 쇄신책이 될 수는 없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여야 모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당선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낙선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차는 17.15%포인트였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라고는 하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51.30% 과반 득표율로 김태우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2.61%포인트 앞섰고,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18.3%포인트 격차로 크게 이겼던 적도 있다. 불과 1년여 만에 이렇게 판이한 결과를 보인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에 내려진 국민들의 엄중한 1차 경고인 셈이다. 여당도 확연히 충격받은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특단의 대책 강구”를 언급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전체의 민심이라 여기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 비공개회의에서는 책임론이 분출했다고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의 ‘민심 무시’ 공천이 자초했으나, 국민 여론을 아랑곳 않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1차 경고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실정에 대한 준엄한 평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윤 대통령의 패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이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김 후보자 사퇴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정도로 민심이 돌아서리라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었다. 김 후보자 사퇴는 쇄신의 시작점일 뿐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대통령부터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여당을 ‘여의도 출장소’쯤으로 여기는 인식,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나 특위 구성 같은 여당 차원의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국민들은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