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로 꼽아온 연금개혁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또 한차례 연장할 예정이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더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 의견만 무성한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좀 더 분명하게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

여야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특위는 원래 올해 4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연금특위는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를 맡겨왔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안이 외부에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장기 과제인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자문위는 지난 3월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원칙만 담은 ‘맹탕 보고서’를 제출했고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10월 말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연장된 기간 동안 전체회의는 두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여야는 핵심 쟁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시간끌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미덥지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등을 조합한 18가지의 시나리오를 내놓은 상태다. 정부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다수의 시나리오만 옮겨놓을 경우 논의는 다시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당겨졌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금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5년째 묶여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른바 ‘인기 없는 개혁’이지만 집권하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하지만 집권 뒤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 의지가 무뎌져왔다. 심지어 정부의 최종안을 2027년에나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여당이 더는 연금개혁에 무책임한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