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극우·친일 망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한다”고 했다. 그동안 극우 진영의 환호를 받아온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쿠데타 옹호, 친일 역사관, ‘모가지 따기’ 등 그간 막말 행보 등을 보면, 이미 신 후보자가 우리 군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5·16은 혁명”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는 이전 발언에 대해, “쿠데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변명하면서도 “사과한다”고 했다.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한 것도 사과했다.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군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모가지를 딴다’는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건 군이 총칼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민주사회에선 이런 인물은 군을 맡지 못한다. 장관이 되려고 이제 와서 맘에 없는 사과를 했으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그리고 천박하다. 여당 의원들이 “자연인으로서의 발언”이라며 엄호했으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말과 행동이 표변한다니 이 또한 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선 결격사유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이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극우 지지층과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독립투사를 정파적으로 나눠 헐뜯고 있다. 홍범도 장군 동상을 이전하기 위해 신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가. 1985년 중대장 시절 이등병 부하의 사인을 왜곡·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그런 이야기가 맞다면 국방부 장관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조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장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치하)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신 후보자의 ‘친일 식민사관’은 한두번의 말실수가 아니다. 뉴라이트 식민지근대화론에 빠져 있는 이런 인물이 군을 이끈다면, 안보 위기 시 국민들이 밤잠을 이룰 수 있겠는가. 신 후보자는 부적격자임을 깨닫고 스스로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