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열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보훈처가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국민이 항거하자 총칼로 진압하려다 많은 청년들을 숨지게 하고 결국 물러난 독재자다. 정부가 나서 기념관을 건립해선 안 되는 인물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그 부분은 인식이 전혀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죄의 수괴로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4·19 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해 186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됐다. 헌법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포한 배경이다. 그 불의의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을 정부 재정으로 짓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부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박정희(200억원), 김영삼(59억원), 노무현(115억원) 전 대통령 기념시설에 사용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460억원을 2024~2026년 예산에 책정했다. 박 후보자와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인하는 태도다. 이명박 정부 때 8·15를 건국절로 바꾸려 시도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띄우기에 나섰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역사 논쟁을 일으켜 보수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박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한 장군이기에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보훈처는 백선엽 동상 건립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백선엽은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전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근거로 들었지만, 정부가 앞장서 독재와 친일의 역사를 지우는 이승만·백선엽 미화 작업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