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도·감청 여부와 ‘문건 위조’ 근거는 설명하지 못했고, 되레 문제 제기를 한 야당을 향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봉합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도·감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도·감청 여부는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유출된 내용에 대해서만 ‘거짓’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야당 주장에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운용 중이고,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하기보다 그냥 ‘그런 줄 알라’고 통보하는 모습이다.

전날 백악관은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도청 의혹 정보가 ‘위조’라고 규정한 뒤, “(미국 쪽에 입장을 전)할 게 없다”고 했다. 또 “미국이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했다. 의혹 당사자인 미국의 조사만 기다린다는 뜻이다. 김 차장은 “세계 최강 정보국인 미국의 역량은 큰 자산”이라며 뜬금없는 칭송까지 했다. 이런 태도로 그가 도·감청 의혹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하고 진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대통령실 이전’ 공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안 취약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한다”며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스스로 ‘용산 이전 공방’으로 돌려 국내 정치 이슈화를 한 것이다. 바깥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집안에서만 호통치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결론부터 미국 입장에 맞게 정해놓고 저자세로 일관하면 정상적인 외교가 되겠는가.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보안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새겨 재점검하고, 사실 관계 파악을 명확히 한 뒤 미국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 동맹의 신뢰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