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소감을 올리며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감동을 받은 이유로, 노조가 없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평균 임금이 4천만원이 안 된다는 것을 꼽았다. ‘무노조·저임금’ 노동이 그렇게 감동을 받을 일인지 의문이다.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의 말이라면 더더욱 부적절하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투자해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보육·의료 서비스 등 복리 후생 지원을 강화해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구미, 군산 등 11개 지역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택한 ‘고육책’ 성격이 짙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 임금’이 낮은 만큼 복지 지원을 통해 노동자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 한다. 저임금을 감내하라고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우, 기업별 노조는 없지만 지역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노사 문제를 다룬다.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노사 상생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런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이 ‘무노조·저임금’만 추어올렸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는 잊고 일자리를 위해 저임금을 받아들이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노사관계에서 ‘상생’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상생이라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상생은 늘 ‘노조 탓’으로 귀결된다. 노동시장 격차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재벌과 원청의 책임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힘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일 게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마저 ‘반노조’ 정서를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러다간 차라리 경사노위 간판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