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권 보호와 거리가 먼 노동 현장의 상황을 언급하며 “감동 받았다”고 밝혀, 노사 갈등의 조정자로서 그의 부적절한 인식을 또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소감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감동 받았습니다”라며 “노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 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라고 밝혔다. 노조할 권리나 적정 임금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노동자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할 정도의 인권침해 사안이다.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감동 받았다”고 언급할 만한 이유가 못된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국 첫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업으로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투자해 현대차 등과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2014년 광주시가 제안한 모델로,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업계에 견줘 낮춘 대신 주거·보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 임금’을 지원해 적정 임금과 복지 수준, 일자리 창출을 지역 단위의 합의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는 없지만, 노사 문제를 노사민정의 논의로 풀어가는 데 여기에는 물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단위 노동조합이나 지역 노동계 또한 참여한다. 또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노사가 상생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노력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무노조·저임금만 언급하며 “감동” 운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이력 탓에 임명 전부터 노동계로부터 “시대착오적인 인사”라는 반발을 샀다. 그는 취임 이후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하는 등 반노동적인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지칭하는 극우적 발언으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에 보수 성향 <동아일보>마저 ‘거친 말로 분란 자초한 김문수, 노사정 대화 이끌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국감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언행은 오히려 분란만 키울 공산이 크다.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