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2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국조)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원총회까지 거쳤으니 당론으로 확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날 국회에 국조 계획안을 제출한 마당이다. 다른 일도 아닌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두고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른 채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취재진에 “(결론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국조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쟁을 유발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수사와 국조를 대립적 관계로 간주하는 것부터가 크게 잘못됐다. 둘은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수사는 법적으로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국조는 참사의 원인을 여러 층위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살피고 교훈을 도출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 이날 야 3당이 제출한 계획안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경찰 수사가 지휘 책임이 있는 윗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조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소방노조의 고발에 밀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제외했다. 제도적 대안 마련이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면 참사 전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건 필요조건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견인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다. 지금은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야 3당은 22일까지 여당의 합류를 기다리되, 23일에는 최종 계획서를 성안할 거라고 한다. 국조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서라도 여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계속하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조 거부 방침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