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내고 ‘야권 공조 국정조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야권은 내년 1월22일까지 60일 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를 상대로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성곤(민주당)·장혜영(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야 3당이 작성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안’을 제출했다.

야 3당은 계획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와 검·경 등 수사기관,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조사범위는 사실상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 전부다.

야3당은 계획안에서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참사 발생 전후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사범위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내년 1월22일까지 60일 동안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선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의 경우 각각 90일씩 진행됐다.

다만 조사 범위와 대상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할 경우 조정될 수 있다. 야 3당은 늦어도 22일까진 여당이 합류할 문을 열어두되, 23일엔 첫 특위 회의를 통해 최종 계획서를 성안할 계획이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조사 참여 조건으로 범위 수정 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만나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여당이 참여하도록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침이다”라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