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전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정부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총체적 실패가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질타’만 할 뿐, 국정 총책임자로서 책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희생자 빈소를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국민 사과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다. 출근길 문답도 중단했다. 대신 합동분향소와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희생자 빈소 등을 찾는 ‘조문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국가적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선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미비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고위 공직자들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회피 발언을 감싸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 간담회에선 제도의 미흡함만 강조했고, 심지어 웃으며 농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무총리는 ‘사고’라 하고 외신 기자들이 ‘참사’라 하는 회견 현장에 온 국민이 부끄럽고 참담했을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보좌’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책임자 문책’을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추궁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던 자신들의 행태부터 뒤돌아보기 바란다.

112 녹취록을 비롯한 여러 ‘경고음’이 보여주듯 이번 참사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부재로 벌어진 명백한 ‘행정 참사’다. 윤 대통령은 살릴 수 있던 156명의 목숨이 황망히 스러진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