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의 사회 곳곳 요직 장악에 끝이 없다. 7일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사직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발탁돼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을 맡는 것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엔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금융의 핵심기관 수장들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원장이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고, 그동안 경제범죄 수사에 많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정도 경험으로 금융감독에 전문성을 지녔다고 말한다면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은 것이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이 원장을 발탁한 ‘끼리끼리 인사’를 합리화하려는 얄팍한 논리에 불과하다.

금융산업의 구실은 흔히 실물경제 전반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에 비유된다. 금융감독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긴 뒤의 사후 조처보다 사전에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제대로 굴러가는지 확인하고 지도하고 유도하고 안내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불법·부정 행위를 적발해 사후 조처하는 수사와 다른 점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이 이런 역할을 해낼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다. 금융 감독·검사와 금융 범죄 수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한 인사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에서 검찰 출신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한동훈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며,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 우려가 컸다. 이날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단장엔 예고대로 비검찰 출신이 기용됐지만, 검증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1담당관과 단원은 ‘윤석열 사단’ 및 인수위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동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검찰 독식’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능한 인재는 검찰에만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경제 핵심 기관들의 수장까지 검찰 출신에 맡기는 잇단 인사를 두고 ‘이 나라 통치집단이 검찰인가’라는 말이 나올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