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16일 새 학기 정상 등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사항’을 발표했다. 3월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해 등교 전 선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회복을 위해 정상 등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학교와 가정의 자율 방역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개학 시점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과 맞물리는데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까지 예고한 상태라 걱정이 크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의 후속 조처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가 역학조사를 벌여 접촉자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당시 교육부 방안의 뼈대였다.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자체 방역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무증상·경증 위주로 환자가 폭증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년 넘게 파행을 겪어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3만여명이 늘어 9만443명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훨씬 증가세가 가파르다. 정부는 이달 말 신규 확진자 규모를 13만~17만명대로 예측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달 초를 유행의 정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의 확산세라면 정점기의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정점에 이른 뒤 바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유행 정점기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유행의 한복판에서 학교들이 개학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일선 학교들이 ‘오미크론 태풍’에 맞설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방역의 주체가 될 교사들은 새로운 방역 체계에 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방역 인력 지원이나 정교한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을 방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등교 수업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유행 상황과 방역 역량을 고려해 원격 수업을 적절히 병행하는 유연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