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재정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 취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선언했다. 취임하며 “미국이 돌아왔다”고 천명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후속 발언이다. 그런 말 할 만하다. 임기 첫 100일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많이 움직였다. 과연 미국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하여 밀린 회원비 2억달러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기후정상회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추구하던 일방적 외교노선에서 180도 선회했다. 동맹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공을 들이고, 외교와 협상을 중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정책에서는 더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2조3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1조8000억달러가 투여될 ‘미국 가족 계획’은 이에 못지않게 야심차다. 3~4살 아동 모두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보통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간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의 폭력, 인종 및 성차별, 이민 문제 등에서도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어렵다는 총기규제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움직일지는 불투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이란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는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 물론 이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는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탈퇴 후 되살린 경제제재는 물론 새로 추가한 경제제재조차 풀지 않고 있다. 실질적 행동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끝나지 않는 ‘영구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선거 공약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계획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에서조차 후퇴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등에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한 강경파들은 이란과의 협상을 좌절시키려 획책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바쁘다.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세력이 움직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을 한 묶음으로 처리했다.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니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이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란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외교로 복귀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일까? 이것은 새로운 움직임일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대통령이 말한 “엄중한 억지”가 대북 핵위협임을 얼버무렸다. 또 “지난 네 행정부의 노력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한다는 단서도 붙였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용적인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비핵화는 어차피 어려우니 미국 핵군사력에 기대는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일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알린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했다.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두고 북과의 외교에,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 정책을 스스로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스스로도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제재 압력을 유지할 의지가 완전하다.”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익명의 관리나 사키 대변인,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말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해 과거의 모든 합의가 실패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