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복 70돌이다. 지구촌 전체로는 2차대전 종전 70돌이다. 제국주의 나라들이 주도하던 세계사의 지평에 새 주체들이 대거 등장해 자리를 잡은 기간이기도 하다. 지구촌이 평평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구 중심적인 세계가 다중심으로 바뀐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근대화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도 있고, 세계사가 수백년의 격랑을 거친 뒤 새 균형을 찾아간다고도 할 수 있다.

근대화라는 시각은 각국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사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을 점검하고 앞날을 바라보는 데 유용하다. 잣대가 되는 근대화의 내용은 크게 셋이다. 혁신 역량, 권리체계의 발전, 세계화가 그것이다. 혁신 역량은 자신과 상황을 변화시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기술과 조직력이 대표적이다. 경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지속적 발전은 혁신 역량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권리체계는 주체를 결정한다. 근대 이후 권리체계는 국권, (시)민권, 인권, 생명권 순서로 중심 이동을 해왔다. 역사 진보의 시금석인 권리체계는 갈등과 투쟁의 산물이다. 세계화는 근대화의 어두운 면이다. 제국주의적 세계화는 근대화의 산파 구실을 했다. 절대다수 지구인의 고통 위에 성립된 근대 체제는 탈식민 시기인 지금도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나라든 혼자서는 혁신 역량과 권리체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세계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는 항상 존재한다.

이른바 선진국은 혁신 역량, 권리체계, 세계화에서 모두 앞서가는 나라를 말한다. 하지만 셋 다 모범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찾기 어렵다. 미국은 혁신 역량과 권리체계에서 앞서가지만 이는 패권적 대외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여러 서구 나라와 일본은 미국에 비해 혁신 역량이 떨어진다.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꼽히지만 권리체계에서 특히 취약하다.

주목되는 나라는 독일이다. 1·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높은 혁신 역량과 권리체계를 자랑한다. 대외적으로도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잘 지켜왔다. 독일은 최근 그리스 사태에서 냉혹한 샤일록의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경제통합과 정치통합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한 경제논리를 넘어선 정치적 결정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독일은 같은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대비가 된다. 일본은 지금 혁신 역량 제고보다는 환율전쟁을 앞세운다. 나아가 평화헌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재무장을 추구한다. 독일의 경제적 주도권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 동안 혁신 역량과 권리체계의 발전에서 눈부신 성취를 보여줬다. 그 속도와 질에서 비교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대만·홍콩·싱가포르·이스라엘·아일랜드 등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대만을 제외하면 모두 인구 수백만명 정도의 작은 나라다. 혁신 역량과 권리체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대체로 근대체제가 이뤄낸 성과의 높은 수준에 접근했다.

하지만 앞날은 불확실하다. 혁신 역량은 제대로 갱신되지 않고 권리체계는 민권과 인권 사이에서 전진과 후퇴를 되풀이한다. 혁신 역량의 기본 토대인 교육과 정부·기업·사회 체제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세계와의 관계는 유연성을 높여야 할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서구 나라 및 일본과는 달리 제국주의 역사가 없다. 다른 나라를 강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큰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또 하나 선택이 아니라 당위인 과제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강화가 그것이다. 한반도 전체를 묶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동아시아는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우리는 성취 면에서나 지정학적으로나 그 한가운데에 있다. 곧 우리는 지구촌 근대화의 마지막 단계의 중심에 있다. 혁신 역량은 더 강화돼야 하고 권리체계는 더 확장돼야 한다. 공생·공영의 대외관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통일을 위해서도 필수다. 광복 70돌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지석 논설위원 j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