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왜냐면] 김성진 | 변호사

2022년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이 해외에서 불어오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지난달까지 세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은행도 부득이 미국을 따라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금리 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자본유출이 늘고, 그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또 불평등이 심해진다.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 부담이 늘고, 여유가 있어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해놓은 사람은 이자소득이 늘기 때문이다. 결국 금리 급등은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때 정부가 할 일은 민생경제 위축을 막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어야 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경제 성장과 민생경제 안정에 정반대로 가는 ‘반민생 오답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초대기업 법인세 감세다. 법인세는 비용을 뺀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닌 만큼 생산이 추가로 늘어나지도 않는다.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를 늘리지,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최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청주 반도체공장 증설을 망설인 끝에 결정한 이유는 반도체 경기가 지금은 안 좋지만 2024년부터는 나아질 거란 예상 때문이지 법인세 인하 때문이 아니다. 투자를 늘리지도, 생산을 늘리지도 않는 법인세 감세 대신 그 돈을 어려운 서민을 위해 푸는 게 낫다.

둘째, 복지 긴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잡았다. 심지어 추경호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보다 복지기준선 증가율이 낮으면 복지 수혜자가 받는 혜택은 줄어든다. 금리가 올라 서민들 고통이 커진다면 복지 확장이 답이다.

셋째, 부자 감세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세 완화, 금융소득 과세 유예와 과세기준 완화가 대표적 정책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감세는 자산을 가진 자들의 소득만 늘리고, 국가의 재정 여력을 줄인다. 부자들 주머니만 불려줄 뿐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부자 감세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이론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이미 허풍으로 결론 났다. 감세할 세금을 복지에 쓰면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에 기여한다.

만일 법인세 감세와 부자 감세로 세수를 줄이고 긴축재정으로 복지지출을 위축시키는 ‘반민생 오답 패키지’로 경제를 살려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미 노벨상을 탄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그와 정반대로 해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며 <경제규칙 다시 쓰기>란 책까지 냈다. 최근 영국 집권 보수당이 70조원(450억파운드) 규모 감세를 추진하자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경제가 흔들렸다. 국제통화기금도 오답임을 지적했고, 결국 영국 감세안 중 부자들 소득세 감세는 철회됐다.​ 부자 감세가 오답임은 세계가 다 아는데 윤석열 정부만 오답인 줄 모르니 우리 국민 삶이 위태롭다.

이제 오답을 정답이라 우기는 윤석열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며 반민생 오답 패키지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입법부에 있다. 국회는 주위를 둘러싼 부자들과 로비스트들의 하소연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국민 다수를 살리는 민생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