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8월 초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의 행태가 대다수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입국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독도 문제를 연구하고 독도 지키기에 힘써온 이들의 ‘다른 시각’을 소개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독도교육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국제적
분쟁지역이란 오해 부를 수도
공식 초청해 생전 처음 올바른
독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과거 일본은 러-일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서 형식적 편입조처를 취해 독도 침탈을 시도한 적이 있다. 독도가 국경지대의 무인도라는 것을 악용하여 주인 없는 섬이라고 우겼다. 하지만 국난기의 대한제국은 일본의 편입조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제침략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여 광복을 맞이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했다.

일본은 전후처리 과정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미국에 로비하여 1951년 대일평화조약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했다. 한국은 평화선을 선언하면서 대응하여 독도 침탈을 단호히 막아냈다. 또 일본은 한국전쟁기에 한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악용하여 독도 점유를 시도했고, 한-일 협상 과정에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의하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은 지금까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독도 침탈을 기도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한국 영토 독도’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국토를 수호해왔다.

이번에 일본의 극우계 보수 자민당 의원 4명이 8월 초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인들 중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처럼 독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내셔널리즘적인 일본의 왜곡된 독도교육과 편향된 언론보도 탓이다. 신세대 일본인들은 잘못된 교육으로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로 오인하여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번 울릉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들이다.

잘못된 교육으로 이들이 독도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강요한 일본 정부에 있다. 비록 이들이 독도 도발을 의도하여 울릉도를 방문하려 하지만, 적개심이 불타는 도적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신비의 섬 한국의 울릉도를 마음껏 즐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인들이 원하면 독도에 안내해도 좋을 것이다.

그 대신에 이들에게 생전 처음 올바른 독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자. 왜 독도가 한국 영토일 수밖에 없는가를 열심히 설명하여 ‘다케시마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고정관념을 불식하자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가장 시급한 대응은 일본의 왜곡된 독도교육을 막고, 독도의 본질을 알리는 일이다. 올바른 독도교육은 일본 현지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본인을 한국에 불러들여 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은 바로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한 대응방법을 두고 부심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정식 초청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호관계적 측면에서 독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일본 의원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하자는 것이다. 먼저,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여 영유권 관련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다.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한국 영토밖에 될 수 없음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독도의 본질을 알리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바른 독도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이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승복하지 않겠지만, 이번 울릉도 방문이 미래 독도문제 해결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임을 확신한다.

독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인 이상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섬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방문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독도에 대한 그들의 오해는 더욱 증폭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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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의 현장, 독도 망루에 데려가자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이전의
독도 망루의 역사엔 침묵한다
그들의 주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독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독도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부터 잘못 꼬였다” “(김대중 정부가) 새 한-일 어업협정 내용 중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한 것이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고 했다. 독도 문제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독도 문제는 그 이전부터 양국의 외교현안으로 존재했다. 52년 평화선 선언, 53년 일본 관헌들의 독도 침범 및 말뚝 설치,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의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 격퇴, 54년 독도영토표석 및 독도경비초사 건립 등은 치열했던 독도 문제의 결과물들이다.

이 장관은 “국제법상 협정 체결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한쪽 나라가 요청을 하면 개정을 추진하게 돼 있다”며 새 한-일 어업협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협정의 내용도 모른 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앞세우지만 정적을 공격하는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새 한-일 어업협정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3년이 지난 어느 시기에 한 나라가 협정 종료 의사를 통고하면 이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중단된다. ‘10년’이라는 기준은 그 어디에도 없고 국제법상 규정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 의원들의 정치공세를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라면 독도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입국 금지나 울릉도 입도 저지는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질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선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일본 의원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 이유·일정 등을 장시간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자. 필자도 일본 시마네현 방문 때 요나고공항에서 매년 겪는 일이다. 장시간의 출입국 검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다.

울릉도에 도착하면 이들을 우리가 안내하자.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신기자를 초청해 모든 일정을 함께하게 하자. 행정선을 이용해 독도에도 데려가자.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했던 역사 현장을 볼 뿐이다.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면 ‘이영관 가옥’이 있다. 이곳에서 울릉도 재개척의 이유가 일본인의 불법적인 산림채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옆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상북도의 5대 신사 가운데 하나였던 ‘울도신사’ 터가 남아 있다.

또 반드시 가볼 곳이 있다. 독도 정상, 울릉도의 석포와 태하다. 이곳은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했던 침략의 현장이다. 일본에게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독도 망루는 반드시 필요했다. 비밀리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독도 강제 편입이 결정되었고,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 소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를 영유권 주장의 핵심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에 시마네현 의회는 고시 100주년을 기념해 2월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고시 이전 독도 망루의 역사는 말하지 않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와 다케시마의 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독도에서 일본 의원들과 외신기자들에게 독도 침략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자. 내각회의 결정문, 망루 설치 도면, 동해 해저전신 연결도 등을 제공하자. 그래서 일본이 말하고 싶지 않은 시마네현 고시 이전 독도 침략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