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논쟁] 반값 등록금, 각 당의 생각은?

최근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논쟁이 불붙고 있다. 특히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이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여야가 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6월 국회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 정책의 방향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의 견해를 들어본다.

등록금 논쟁이 뜨겁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때문에 각 당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고자 안을 내놓고 있다.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각되기 마련이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입장들을 논의하며 얽힌 이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요, 우리 의원들의 임무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부담 비율은 매우 높아서, 부모 세대의 안정된 노후생활이 박탈됨은 물론 교육 격차로 인한 기회의 평등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에서 공부담 비중을 높이는 일은 이제 선택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하는 당위가 되었다.

현재 정부는 학생의 경제·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든든학자금 금리 인하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간의 노력으로 2007년에 979억원이던 국가장학사업 규모가 올해에는 5218억원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인 고등교육 재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1%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주요 11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구매력평가환율 기준). 그럼에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다는 점은 고등교육에서 질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해준다.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에 이르는 때에 대학이 눈총을 받는 것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양적 팽창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장학제도와 더불어,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배제와 더불어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정책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태스크포스 단장으로서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책무가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소요 예산 마련에도 경주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이해와 더불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행히 야당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관한 한 취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의기가 투합한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