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 몇 년 새 미국·캐나다 등 해외 지부 결성에 열 올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정치 개입 전력에 비춰 내년 재외국민 선거 개입 우려 일어

보수가 조용히 움직인다. 언론이 보지 못하는 사이, 돈과 사람이 오고 간다. 그 돈과 사람은 2012년을 향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최근 움직임을 이런 보수의 흐름으로 읽는 시선이 있다. ‘박창달’이라는 이름을 아는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1946년생으로 경북 포항 출신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이듬해에 그는 정치를 시작했다. 1981년 민주정의당 경북 조직책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대학생들이 1985년 서울 중구의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다. 그때 청년 박창달은 민정당 대구·경북 청년담당이 됐다. 1992년 대선 때는 민주자유당 경북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다. 관권선거 논란이 벌어졌다. 나라가 법률로 돈과 사람을 보장하는 자유총연맹이 야당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선거 개입은 불법이었다.

박창달 회장,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서울 시내 일선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의 한 간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당적 이탈 선언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치 중립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적어도 관변단체만큼은 특별히 손댈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간부는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대표적인 관변단체 회원의 95% 이상은 민자당원’이라며 이들 조직이 선거철에 여당의 전위조직으로 탈바꿈하곤 하는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당시 <한겨레> 1992년 9월27일치 보도다. 박창달씨는 1993년 신한국당 경북도지부 사무처장이 됐다. 1997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 정무담당 특별보좌관 역할을 했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정부의 한국반공연맹이 모태다.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다. 1997년 대선 때도 관권선거 비판을 받았다.

“내년 예산에서 관변단체에 주는 지원금이 결국 올해보다 63.6%나 늘어났다. …이들 관변단체가 역대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선거운동에 앞장서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한겨레> 1997년 9월27일치)

그때는 졌다. 그러나 정치인 박창달은 크게 손해보지 않았다. 2000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당 원내총무도 지냈다. 2004년 대구동을에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2005년 선거 때 유권자들을 선심성 관광을 보내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세상이 좀 바뀌었다. 자유총연맹은 살아남았다. 자유총연맹 폐지 법안이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은 표심을 우려해 당론으로 이를 채택하지 못했다. 법안은 폐기됐다. 자유총연맹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봤다. 오만이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은 대선을 앞둔 2006년 9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5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내년 대선에서 전시 작통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었다. 2010년 2월 박창달씨는 12대 자유총연맹 회장이 됐다.

자유총연맹, “안보교육 등 계획”

그리고 2012년을 한 해 앞두고 자유총연맹의 움직임이 바쁘다. 자유총연맹은 10월26일 <한겨레21>에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국 12개 지부와 캐나다 2개 지부 등 모두 14곳 지부를 새롭게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예산도 3억원가량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을 보면, 자유총연맹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이다. 자유총연맹은 국위 선양, 대한민국 홍보 등을 해외 지부 신설 이유로 들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의 해외 조직은 권정달 전 총재 시절인 2004년부터 필리핀과 뉴욕,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시작으로 결성돼왔다”며 “박창달 회장이 취임한 뒤 해외 지부 결성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어 자유총연맹은 올해 미국·캐나다 지부 신설 외에 이미 2010년 알제리·아랍에미리트·러시아 연해주 지부와 2009년 타이·라오스 지부 등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 쪽은 “앞으로 유럽·남미·대양주 등 전세계 54개 해외 지부의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해외 지부 결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민사회 화합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고 지원은 사업별로 이뤄진다. “국가와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는 게 공식 설명이다. 대사관, 영사관, 국외 정부기구가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뭘까? 자유총연맹은 “교민들의 애환을 우리 정부와 각국 정부에 전달”하거나 “안보관을 확립해나가도록 교민에게 고국 소식 알리기, 교민 자녀 초청 봉사활동과 안보교육, 교민사회 단합을 위한 운동,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등 이미지 홍보, 자원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지적된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재외국민은 229만 명으로 추정된다. 자유총연맹의 해외 지부장들이 재외국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스스로 후보가 되거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한인회장들이 다수 지부장에 올랐다. 폴송 로스앤젤레스지부장(인랜드 한인회장), 이광술 시애틀지부장(시애틀 한인회장), 민병철 샌디에이고 지부장(샌디에이고 한인회장), 백경락 캐나다 토론토 지부장(토론토 한인회장) 등 현직 한인회장이 4명이다.

한나라당에 편향된 활동 우려

이들이 한나라당에 편향된 활동을 하리라는 의혹도 나온다. <미주중앙일보>를 보면, 박성태 자유총연맹 샌프란시스코 지부장은 현 한나라당 북가주위원회 위원장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것으로 추측되는 군인 출신도 있다. 송요상 밴쿠버 지부장(밴쿠버 재향군인회 회장), 박봉룡 하와이 지부장(하와이 해병전우회 고문) 등이다.

자유총연맹은 이런 우려에 대해 “자유총연맹 150만 회원은 이념과 지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주요 활동 역시 자원봉사와 국민운동, 민주시민 교육 및 안보교육처럼 특정 이념과 정당, 인물 홍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자유총연맹은 “국고지원사업이 아닌 해외 조직 운영과 결성을 위해 국고를 집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해외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비와 사업비 등을 모금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달 회장은 “교민 2세들이 조국을 바로 알고 안보관을 확립해나가도록” 해외 지부를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자유총연맹의 해외 지부가 대선을 가를 재외국민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수가 움직이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