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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최저 지지율’ 기시다 총리, 감세 추진…“소득세도 검토 대상”

등록 2023-10-18 16:52수정 2023-10-18 16:56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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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가 국민에게 환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수증가를 국민에게 환원한다며 감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기시다 총리가 감세와 관련해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의 세제 조사회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는 23일 임시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구체적인 세목까지는 아니지만 감세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소득세 감세’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어 세제 조사회에 조속한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다. 소득세도 검토 대상”이라며 “감세는 한시적 조치가 된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환원해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임금이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임금이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세수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과도한 부채와 세출 증가로 재정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물가’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겠다는 판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기시다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고육지책의 하나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방위비 확대를 위한 증세를 결정해 놓고 올해 감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방위비) 증세 비판을 염두에 두고 감세를 말해 버렸다. 일시적인 기대감은 올라가겠지만, 실속이 별로 없으면 오히려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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