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외곽 마을에서 군과 경찰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을 무릎 꿇린 뒤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쿠데타가 발생한 뒤에도 미얀마 군 간부 등을 불러 군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단체는 즉시 중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 방위성이 2015년부터 미얀마군을 위탁받아 군사 교육·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도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방위성 교육·훈련에 참여한 미얀마군 간부와 간부 후보생은 30여명이며 모두 20~30대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간부 2명과 후보생 2명 등 4명이 쿠데타 이후 일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간부들은 안전보장에 관한 실무 교육을 최대 1년, 간부 후보생은 기본 교육과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 훈련을 5년 간 받는다. 방위성은 이들에게 연간 55만2천엔(약 576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매달 8만3천엔~14만4천엔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자위대의 위탁 교육은 자위대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36개국에서 참여했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가 중국과 인도와 접하는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미얀마와 지금까지 쌓아온 선을 끊어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교육을 통해) 일본과 가까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등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에 살해된 이들은 1500명이 넘는다. 일본 정부가 미얀마군 간부에 대해 군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미얀마군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군사 유학 프로그램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현지 사정에 밝은 미야케 고지 무코가와여대 명예교수도 “지금은 미얀마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 민주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관여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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