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분담과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자신이 거부했다며,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안했는데 나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방위에)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서로 멋진 감정과 멋진 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은 지난 10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대비 최소 13% 인상하기로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논의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10억 달러에 못 미치는 1조389억원을 분담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애초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요구하다가 이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날도 “한국은 텔레비전, 선박, 모든 걸 만드는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들은 매우 적게 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에 대해 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끔찍했지만 자신이 더 공평하게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다만 “이건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국 방어에 기여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의 일부 언론은 ‘미국이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 “내가 국가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 아다시피 그들(한국)만 내가 (방위비 분담 인상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한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게 지금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꽤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팀은 지난달 7차 회의를 마친 뒤 다음 회의 일정도 못 잡고 있다. 4월1일부터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달 초 두 나라 외교, 국방장관끼리 통화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공개적으로 한국에 “큰 비율로 부담하라”고 밝혀, 협상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