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미국 법무부는 17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의 개입 및 트럼프 행정부 인사와 러시아 당국과 내통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임명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은 그동안 이를 수사하던 연방수사국의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되자, 연방수사국을 포함한 행정부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미국 조야에서 주장됐다.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겨눌 수 있는 핵폭풍급 사건으로 비화되게 됐다. 트럼프가 코미 국장에게 지난 2월 러시아 내통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메모까지 폭로되면서 탄핵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의 권한을 행사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스스로 이 사건 지휘에서 빠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그는 “내 결정은 범죄가 저질러졌다거나 기소할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다”며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수사상황을 궁극적으로는 로즌스타인에게 보고하지만, 일반 검사보다는 수사에 더 큰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내가 여러차례 말했던 것처럼, 철저한 수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줄 것이다”며 “나는 이 사안이 신속히 결론나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나는 국민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섰다.

특별검사로 임명된 뮬러는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관 중의 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2001~20013년까지 민주, 공화당 두 행정부에서 연방수사국장으로 재임했다. 특히 그는 연방수사국장 임기 10년을 넘었는데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임을 요청받아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임명될 때까지 3년 더 근무했다.

그의 특별검사 임명은 코미 전 국장의 해임으로 동요하는 연방수사국의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