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첫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전례없는 ‘초강수’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북한 체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정세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음에도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는 몇가지 점에서 이례적이다. 미국 의회는 올해 1월 북한의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당시 국방위를 비롯한 5개 기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대상에 올렸다. 이어 지난달 1일에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도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인권 문제로 처음으로 북한을 제재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최고 책임자로 김정은 위원장을 적시하고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점에서 이전 제재들과는 다른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북제재법은 국무장관이 인권침해와 내부 언론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및 노동당 간부들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보고서에 담도록 했고, 보고서에 담긴 개인이나 단체는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했다.

그럼에도 행정부의 재량권은 있었다. 국무부가 보고서에 인권 침해 명단을 담더라도 실제 행정 효력을 발휘하는 제재 명단은 재무부가 고시하도록 돼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마음만 하면 재무부 제재 명단 발표는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부의 보고서와 재무부의 제재 명단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향후 정세에 대한 고려없이 강경한 대북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두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발표에 임박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다. 마지막 발사된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기술적 향상에 대해 미국 정부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으로 주일 미군기지와 괌을 타격권 안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회회견에서 “오늘 보고서의 초점은 북한 체제가 자행한 인권 침해를 부각시키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제재 프로그램이 있다. 따라서 오늘 조처는 서로다른 별개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인권과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은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툴’을 사용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미 행정부 안팎에선 실무급 인사들만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이라는 얘기들이 적지 않게 나돌았다. 인권보고서의 의회 보고시한도 애초 지난달 16일이었으나 내부 조율과정에서 계속 연기됐다. ‘백악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경 대응’이라는 최종 결정에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9·19 공동성명 무효화 선언’이나 핵실험까지 거론했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미 관계가 더욱 냉각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발 등까지 겹쳐지면 동북아 정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도 북-미 관계를 복원하려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제재를 하는 것은 쉽지만,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 의회 등 국내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번 조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부메랑으로 작용해 북-미 관계 해빙을 시도해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의 하나로 이번 조처를 거론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