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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영국, 브렉시트 되돌릴 수 있을까?

등록 2016-06-26 16:43수정 2016-06-26 19:42

재투표 열기 뜨겁지만 현실화 가능성 낮아
2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시내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유럽연합을 찬성한다’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시내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유럽연합을 찬성한다’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지난 23일(현지시각) 국민투표를 거쳐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스스로도 놀란 듯 재투표 캠페인에 여념이 없다. 하루만에 260만명 이상이 재투표 청원에 서명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지만, 브렉시트를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무효화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4일 발표된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한 뒤 브렉시트를 의회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영국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영국이 지난 1975년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때도,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잔류’ 결과에 반발해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더구나 캐머런 총리가 이미 브렉시트에 책임을 지고 10월에 사임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터라, 브렉시트를 의회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재투표다. 영국 하원은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 안건이 들어오면 의회 논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브렉시트 재투표 안건은 벌써 260만명 이상이 서명했기 때문에 오는 28일 하원 청원위원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72%나 되는 국민투표에서 3.8%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진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재투표에 부칠 명분이 없다. <에이피>(AP) 통신은 “재투표는 지금으로써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구매자의 후회’를 느끼기 시작하면 재투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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