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Brexit)를 결정하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안보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21일(현지시간) 안보전문가들을 인용,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그리스외채 문제와 난민 문제로 이미 시험대에 오른 유럽결속이 더 악화하고 그 여파로 미국과 나토 동맹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특히 최대의 숙적인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집단대응체로서 존재해온 나토 동맹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끼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터 슬로콤브 전(前)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대서양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국의 EU 탈퇴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며 “푸틴의 이런 입장은 영국이 골머리를 앓아온 이민 문제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슬로콤브는 이어 “푸틴은 오히려 EU 회원국 간에, EU와 나토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마찰 덕택에 러시아가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미국의 최고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유럽 주둔 미군 지휘관들도 영국의 EU 잔류가 미국과 나토 간의 결속과 조정 강화를 보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브렉시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일부 회원국들과 달리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에 찬성했다.

실제로 미국은 대 러시아 제재를 러시아의 야욕을 꺾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렛대로 인식해왔다.

카터 장관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과 결속이 중요한 전략 가치라는 것을 나토 회원국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나토와 EU 회원국 간의 결속을 강조했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는 나토에 대한 영국의 회원국 지위와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EU를 탈퇴하더라도 EU의 군사작전에 여전히 참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전 EU 비회원국들이 한 것과 똑같이 영국도 ‘아프리카의 뿔’로 알려진 북아프리카 북동부 해역에서의 해적 퇴치 작전에 참가할 수 있다.

순수 군사력 측면에서도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영국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대서양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의 대(對)EU 군사비 부담률은 20% 이상으로 나머지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4%만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브렉시트가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영국의 나토 내 지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나토와 EU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이들 유럽 동맹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슬로콤브는 “영국 없는 EU는 십중팔구 미국과의 안보 외교 협력을 최우선시할 것 같지 않을 것이며, 효과적인 작전 수행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독일이 난민 문제와 경제정책 부문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개입 부문에서는 역사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영국 EU에서 탈퇴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난도 문제다.

재정난으로 영국의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 게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함께 영국은 나토내에서 GDP의 2%를 군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나토 주요 군사 지도국으로 존재해왔지만, 브렉시트로 이런 지위가 흔들릴 것이 자명해진다.

미국의 안보 분석 전문업체 스트랫포(STRATFOR)는 그동안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 영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해온 폴란드와 발트 해 국가들은 영국의 EU 탈퇴시 점점 더 나토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