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담당 장관들이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다룰 대화 채널을 열기로 합의했다. 일반 무역 분야에서 미·중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은 반도체 제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9일 중국 상무부 발표와 로이터 통신 보도 등을 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전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2시간가량 논의하고 2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 등 약 4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번 대화에서 미·중은 양국의 무역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대화 채널을 열기로 합의했다. 차관급 관리를 대표로 실무 그룹을 꾸리고, 무역 현안에 대해 연간 두 차례 대화하기로 했다. 내년 초 미국에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미·중은 양국간 수출 통제 정보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보 교환은 양국의 법률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러몬도 장관은 대화 채널 출범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은 또 양국 무역 담당 장관이 수시로 소통하고 연간 1차례 이상 만나기로 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미국과 중국이 일반 무역 분야에 대해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갈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반도체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왕원타오 부장은 미국 쪽에 “미국의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와 반도체 정책, 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중 상무부는 전했다. 러몬도 장관도 “중국 쪽과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구매 중단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방중 전 “안보 문제에 대한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의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의 대중 수출과 기술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번 만남에 대한 중국 쪽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중국 상무부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에 큰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선택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한해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상무부는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새 실무 그룹은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국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평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